박홍근 "막장 대통령실 기획사정…국방위 회의록 공개 추진"(종합)

"제3, 제4 '대감 게이트' 안 나오게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해경과 국방부의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은 정치 탄압의 손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제3, 제4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안 나오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내주 중에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치 보복성 감사 금지, 감사원 기능 축소 등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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