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PC 사고 현장 간다…”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안돼”

野, 이번주 내로 SPC 사고 현장 방문 추진

이재명 “尹 정부 ‘시행령 통치’로 노동자 죽어”

‘시행령 정치 방지법’ 입법 속도 붙을 전망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반죽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내로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2의 시행령 통치’로 완화하려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 제안이 나왔다. 그래서 강동석 SPL 대표를 고용노동부 종함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감사 이전에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에 대한 감사는 오는 24일 이뤄진다.

이 원내대변인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정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 일정이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빈소에 들러 유족께 ‘정치권이 할 일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차원 현장 방문의 경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주장했던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사 합의가 불발되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끼리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맹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전날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면서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완화 등을 제안했고,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 의무를 완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민주당의 ‘시행령 정치 방지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행정부 제출한 시행령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법 추진도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가 언제는 추진력이 없었냐”고 반문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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