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북 교류’ 조직 신설해놓고…2년여간 ‘성과 목표’ 미설정한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며 확대 개편한 조직의 성과 목표를 2년 넘게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과 미흡’ 판정을 받아 부서 일부가 폐지되는 등 정규조직화에 실패했다.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강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 제2차 신설기구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신설된 통일부 교류협력실·교류협력정책관·사회문화교류운영과·남북접경협력과는 지난 9월 행안부의 신설조직 심사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관련 성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다. 행안부는 4개 조직에 대해 공통적으로 “성과목표·지표가 (신설조직) 평가가 임박한 2022년 5월 설정(설계)돼 성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유사한 평가 결과를 내놨다. “현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절실”(사회문화교류운영과), “(성과)지표가 업무나 기능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치도 소극적”(교류협력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현실화 필요”(교류협력정책관), “성과지표가 단순 투입·산출 지표로 구성”(남북접경협력과) 등이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조직을 신설해놓고 성과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행안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부서가 신설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성과목표·지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나, 통일부는 2년여 뒤 부서의 존폐가 걸린 조직 평가를 앞두고서야 제출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행정 처리 미숙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이 의원실 질의에 “해당 조직 신설 이후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운영해왔다”며 “담당자 인사 이동 등 실무적 문제로 인해 행안부에 성과목표·지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행안부 평가 결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는 성과가 미흡하고 향후 업무수요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달 1일 폐지돼 사회문화교류과로 통합됐다. 교류협력실·교류협력정책관·남북접경협력과는 성과와 업무수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기간이 2024년 9월30일까지 2년 연장됐다. 남북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정규조직이 돼 존속할지 불투명하다.

이원욱 의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은 그나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라며 “조직 성과 관리 실무마저 못챙기는 통일부의 교류·협력 활성화 의지가 없어보여 한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해당 부서들의 성과 목표를 현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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