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어디 가고…또 막말 국감·정쟁 국감

여야 간 질의 아닌 감정싸움

윤리위 제소된 의원들만 7명

전·현 정권 책임 공방도 한몫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말 국감’ ‘정쟁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장은 정책 논의 대신 감정 섞인 고성과 막말로 시끄러웠고, 국회에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수 분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품격있는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이 호도를 진실로 믿을 우려가 있어 함께 맞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종반을 향해 가는 국감에서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에 힘썼다는 게 중론이다. 감정싸움을 벌이다 서로 또는 증인을 향해 수위 높은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했다.

두 의원 포함, 국감 기간인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막말’ 등을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이 7명에 달한다. 여야 대표인 정진석·이재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의안과에 접수돼 있다. 이전까지 국감 기간 중 징계안 접수는 2021년 3건, 2020년 2건이었다.

정책 실종 국감의 배경엔 대선 국면부터 이어져온 갈등이 자리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상대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이 국감장에서 다시 소환됐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으나 여당의 항의에 일제히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거론해 민주당 항의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의 책임 공방도 극한 갈등의 원인이 됐다. 여야는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서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강하게 충돌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감사 여부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여야 간 설전으로 번졌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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