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규모 조작 게이트, 文 조사 필요"(종합)

권성동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

최재형 "文 조사 필요…정부 범죄은폐 위한 또다른 범죄"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 "민주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세"라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월북 보고'를 지시했다고 드러났다"며 "월북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위해 군과 국정원 첩보 자료 106건이 삭제, 은폐됐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핵심 증거, 즉 피살 공무원이 착용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받고도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을 향한 월북몰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관련 사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진실을 봉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임과 동시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다. 가짜평화라는 망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며 "문 정권의 비굴한 종북성향을 가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자'라고 덧칠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사면초가(四面楚歌)라도 들은 듯이 격앙했다.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며 궤변을 풀어대고 있는데 월북을 주장하려면 월북의 증거를 가져와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월북 주장의 대전제가 무너진 마당에 마녀사냥식 논증을 하려고 하나.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민주당 궤변은 바로 그 마녀사냥과 똑같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규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다. 그래서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범죄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가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고 했다.

이어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다.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차례에 걸친 논평을 통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한 일은 월북조작을 위해 마치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실종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 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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