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공무원·검수완박' 국감 공방 거세진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뉴스1

[the300]2022년도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선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만큼 문재인 정부와도 얽혀 있어 애매한 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등을 놓고 여당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놓고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대선 직후 당론으로 통과시켰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청야전술 하듯이 결정된 것"이라며 "선을 넘었다.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도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 측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며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다"며 "법률 제안·심사·상정·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준수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18일 재경지검 및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해경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인해 또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위기관리 컨틀로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발표하는 등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야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감사원법 위반이며 피의사실공표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벌여 감사원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위법성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과정,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등을 놓고 다시 부딪힐 전망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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