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 제대로 된다면 국토부에 사정이라도 할 것"

정부 추진일정 두고 "총선용쇼 의혹" 야당 지적에 "오해살 수 있어"

여당 "경기도 개발방향 무슨 소리인지 방향성 전혀 짐작할 수 없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없고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 행위할 사안이 아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추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4 xanadu@yna.co.kr

심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논쟁할 때 원 장관이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며 "1기 신도시 30만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하는 문제인데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 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심 의원이 지적한) 정치적 목적, 희망고문,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안정적인 추진체계 등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심상정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xanadu@yna.co.kr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방향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나 마나 한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김희국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xanadu@yna.co.kr

김 지사는 "베드타운을 자족도시로, 노후 단지를 고급 주거단지로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재정비연구방안 용역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최근 밝힌 재정비방안 마스터플랜 일정을 거론하며 이보다 더 앞당겨 조속한 재정비가 추진되게 하겠다고 하자 김 지사는 "마스터플랜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밝힌 완성 시기가) 2년 뒤이고 공교롭게 정치 일정(총선)이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다"며 "이미 5개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연구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다.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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