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C보도·검수완박·전현희 거취로 시종일관 난타전(종합3보)

[국감초점] 전현희 두고 다툰 정무위선 김건희 의혹까지 등장

법사위, 법제처 '검수완박' 공방 이어 공수처 국감서도 설전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기자 = 국정감사 2주차 셋째날인 13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 보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문제와 공수처를 둘러싸고 부딪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를 두고 다툰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방위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놓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 않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도경위를 질의한 대통령실의 공문과 국민의힘의 고발은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맞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주관적 관점을 전하는 건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며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소수 의견은 왜 반영하지 않았나"고 질의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MBC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실언을 덮어주었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보도냐. 정치 편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외신에서조차도 MBC와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상황인데 무능한 외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MBC가 첫방송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대역 배우를 쓰며 자막으로 '대역'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도 여야는 "고지가 없었다", "면책 규정이 있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감사원 감사 방해 논란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민주당의 공수처를 향한 감사원 고발 사건 등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수처 무용론을 꺼내들며 맹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된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및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이른바 '대감게이트'를 부각하며 맞섰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무위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문제로 갈등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한 반면, 야당은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감사원이 불법·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권익위가 역으로 감사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부 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옹호를 하고 지킴이를 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전현희 지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위주로 일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스스로 신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며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조부가 6·25 참전용사로 알려진 것을 놓고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김 여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오전 국감에서 전날(12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발생해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감사에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해경 과장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시 해수부 피격 수사 종료를 선언하고 월북 판단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며 "형사과장이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사시 출신, 특채 직원이라 맞춤형 발탁 의혹이 있다. 정부·여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만들려는 것이 의심된다"고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1년9개월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 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라며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살해하고 소각한 김정은이 욕먹지 않게,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서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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