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홀딩·공수처 무용론 vs 野 고발사주·김건희·대감게이트(종합)

[국감초점] 법제처 '검수완박' 이어 공수처 국감서도 여야 난타전

서해 공무원, 민간인 사찰 등 각종 현안 두고 여야 설전 이어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박주평 김도엽 기자 = 여야는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시작으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공수처 국감에서도 시종일관 대립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의 일명 감사원 사건 '홀딩' 의혹, 공수처 무용론,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 등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수처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감사원 감사 방해 논란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민주당의 공수처를 향한 감사원 고발 사건 등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수처 무용론을 꺼내들며 맹폭했다.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 차장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이에 여 차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오보"라며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 자진 월북몰이의 몸통을 밝혀야 하는데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고발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 간 공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공수처 무용론을 꺼내며 "지난해 1월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수사 없는 공수처가 유령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 수사만 빼고 의욕이 넘치는 것 같다"며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할 줄 모르는 호랑이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된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및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이른바 '대감게이트'를 부각하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수처와 검찰 처분이 엇갈린 것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데,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선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건수를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찬성 여론이 59%, 국정감사 필요성은 찬성이 62%"라며 "특히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은 공수처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 관활 범죄는 공문서로, 사문서는 위조해도 관할 범죄가 아니라 다 이첩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수사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 문제"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의적인 감사권 행사, 재량권을 넘는 감사권 행사는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감사권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다"고 했고, 김 처장은 "어떤 권한도 남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단초를 찾기 위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5년치 자료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유병호 총장의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 논란에 대해 "비서실 그 누구도 감사에 개입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질감사도 마치지 않은 감사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인 소통이라 볼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연락을 평소에 했는지 맥락을 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 국감에 앞서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선 여야는 검수완박, 검수원복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의 부당함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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