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감사원 감사 방해 논란 vs 野, 김건희 수사·대감 게이트 '충돌'

국힘 "공수처, 서해 사건 수사할 수 있겠냐…감사 방해 의혹 진상 규명했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찬성 62%"…박범계·전주혜 공수처 자료 요구 놓고 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차장, 감사 대비 감사원장 수사 지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박주평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감사원 감사 방해 논란을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파고들었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전주혜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의 월북을 모의했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진 월북 몰이의 몸통을 밝혀야 하는데, 공수처도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대감 게이트'를 꺼내 응수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이름으로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현재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적어도 감사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공수처에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감사에 방해가 이르지 않는 질의 항목을 줄 수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에 관여하는 행위"라며 발끈했다. 전 의원은 "특정 정당이 고발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 내역을 (야당 의원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반한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배척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 자료제출 요구를 전 의원이 곡해하고 있다"며 "감사 방해라는 오해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민주당은)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처장에게 민주당의 고발 사건을 질의하면서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 가능한 가정을 해보자면 국정기획수석이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 해명자료를 냈다면 국정기획수석은 직무범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유병호 총장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나"며 민주당의 고발은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는 공수처에 접수된 주요 사건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 물으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내용을 들췄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PPT 화면에 여운국 차장 관련 의혹 보도를 띄워놓고 김진욱 처장에게 "진상 확인을 했느냐"고 수차례 질의했다. 김 처장이 "제 나름대로 확인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 "제가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최선의 노력)했다"고 대답하자, 조 의원은 "나름의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처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고, 국정감사 필요성은 찬성이 62.2%"라며 "국민 과반이 (김 여사의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자백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감경사유가 되겠죠"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유죄 가늠에 중요한 요소"라며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일일이 나열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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