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서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개선 요구받아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나누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미성년 여성 ‘미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는 넥슨의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을 향해 게임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15세로 서비스하다가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게임 등급이 상향됐다”라며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와 감독 체계까지 등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이용자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거나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라는 등급 재분류 권고를 내렸다. 블루 아카이브가 미성년 여성 캐릭터의 노출 있는 의상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 상품화 논란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게임위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 이용자는 수년간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됐던 게임이 기준 없이 민원만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 치 민원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게임 등급이)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라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이란 게 꼭 20~30년 한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또 “개선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고민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헌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물 총 1851건에 대해 ‘직권 등급 재분류’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는 게임위가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선정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스스로 등급 분류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5건의 게임물이 등급 조정 대상이 됐다.

이소연 기자(soso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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