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격' 수사 번복 논란…野, 尹 개입 의혹 vs 與 "국가범죄"

[국감현장] 野, 해경간부 인수위 파견 등 尹 인연 주장

與 "文정부 초기 수사결과 잘못"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김유승 기자 = 여야는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결과가 번복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은 최종 수사결과가 번복된 데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과장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시 해수부 피격 수사 종료를 선언하고 월북 판단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의혹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형사과장이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사시 출신, 특채 직원이라 맞춤형 발탁 의혹이 있다"며 "정부 여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으로 만들려는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동의할 수 없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북한군인의 살인죄에 대한 수사를 중지한 데 대해 "(수사심의의견서에) 피해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사를 중지하냐"며 "짜 맞추기를 한다고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지를 이미 해야 했는데 갑자기 6월에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안건 보고를 하면서 뒤늦게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하냐"며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국가안보회의에 해당도 안 되는 해경청장이 참석해서 수사 종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 끌고 가자는 의도 하에 움직이는 현상이 자명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정보공개청구사항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상 아니다"며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사 현황 보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 전반사항을 알려고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증거 번복에 대한 해경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 바뀌면 말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고, 신정훈 의원도 "증거를 발견 못 한 게 월북 아니란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느냐"며 "중간수사 발표를 번복할만한 다른 정황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제시해보라"며 말했다.

반면 여당은 중간수사가 부실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1년9개월전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 수사결과가 잘못됐단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 살해하고 소각한 김정은이 욕먹지 않게, 남북화해분 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서 월북으로 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경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않은 증거로 (이씨가) 월북했다 발표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TF조사 때 SI(특별취급 정보) 자료에 월북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며 "그걸 가지고 월북이라 할 수 있나. 왜 자신 있게 수사결과를 발표해 놓고 우물쭈물하나.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질타했다.

월북 공방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는 거 얘기는 들었지만 그 뒤에도 여야가 꼬리를 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만 나면 치고받지 않나. 국력 낭비"라며 "이걸 푸는 방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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