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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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3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거취, MBC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등 여권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뚜렷한 수사 성과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용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와 조직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하명수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여사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대통령 해외순방 사적 지인 수행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의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윈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알박기'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사퇴 요구하고 있다. 전 정권 핵심 인사인 추미애·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진행한 전 위원장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가 재소환될 수도 있다.
같은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도 여야간 화력전이 예상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발언'을 국회 등 자막을 붙여 최초 보도하고 김 여사 대역을 별도 고지 없이 내보냈다가 여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MBC 대주주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박성제 MBC 사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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