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軍훈련 '전면전'… '망언·이해충돌' 후폭풍 확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역사관 논란, 색깔론 정쟁으로 번지며 여야의 설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식민사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동북아시아 정세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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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역사공부 좀 하라"… 與 "이재명 '친일몰이'는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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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직후 전날 자신의 발언이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분란과 정쟁을 꼽으면서 이 대표가 반일감정을 조장해 여론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다만 조선의 분열이 일본의 주도면밀한 주권 침탈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측면에선 일본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시각이 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로 시작하는 만해 한용운의 수필 '반성'을 올리기도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한용운이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쓴 반성은 조선의 망국은 내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이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뿐 아니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냐? 핵을 만들고 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를 지도자가 고민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몰이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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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자위대 도움이라도? 믿기지 않아"… '방산주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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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당정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니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적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 수십년 간 한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과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연일 일본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당정을 향한 공세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이 대표는 대선 직후 방산주인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억3125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정부의 군사훈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투자 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산주 주식 보유에 "보궐 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통산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군 함정 납품을 하는 방산 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찌 직무와 관련이 없단 말인가"라며 "국회에 입성한 이후 상임위 지망 1순위를 국방위로 정했고 국방위원이 됐다. 거대한 방산 주식을 보유한 원내 1당의 당수가 국방위에 들어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신 부대변인은 "방산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백지신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국방위원으로서 해괴한 논리를 펴며 죽창가 반일선동을 일삼을 시간에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한 본인의 방산 업체 주식이나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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