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유병호·이관섭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됐다는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출석 중 이 수석에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 유착 의혹을 산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자료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대감게이트의 주연,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7000 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만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 관용차량에 대한 이용기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차다"며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수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라며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있다.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추상같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