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을 무법천지 만들어", 與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 호도"(종합)

문체위 국감서 공방…野, 문화재청장에 "靑 관리청장 되려 하나"

與, 탁현민 사례로 반격…배현진, 경기도 예산 관련 이재명 겨냥

의사봉 두드리는 홍익표 문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예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개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예산이 불투명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산이 숨바꼭질하듯 쏟아져 나온다. 계획도 없이 (타 부처 예산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대통령 자신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면서 국민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활용 관련 91%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지적, "예외에 예외를 더하고 이 예외가 더 극단적 예외상황을 만들어내고, 또다른 예외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무법천지"라며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 개방 이후 문화재청 직원들에게 관람객을 안내하라는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대전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가고, 여관방 얻어서 자면서 청와대에 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문화재청 직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몰아세웠다.

이 밖에도 "'청와대 관리청장'이 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임종성 의원),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이병훈 의원), "최 청장이 초기의 의견과 패기를 접고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유정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업무보고 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 모두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역대 대선에서 누구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전 비용과 예산 발목잡기 등으로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거론, "왜 지금은 혈세 낭비라고 하고 그때는 광화문 시대라고 불렀는지, 내로남불 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김승수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준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 책정까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라며 "실질적 준비가 늦어져 수의계약 등 부득이한 예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운영한 업체가 순방 행사 등을 비롯해 다 수의계약을 했던 것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 '문화재 돌봄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신청 후 취소된 사업의 94%인 221건이 경기도에서 이뤄졌다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시기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세계 최대로 알려진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 사건과 관련해 허성곤 전 김해시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사업이던 가야사 복원이 용두사미로 끝난 데다, 여기 공을 들인 김해시의 고인돌 사업에는 사고가 났다"고 따지기도 했다.

허 전 시장은 "가야사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고인돌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다. (바닥돌) 세척은 김해만 한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10여 곳이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지난 4월 충남 논산 돈암서원에 기증한 목판 54점 가운데 26년간 도난 상태이던 물품이 포함됐다며 "김 이사장은 문화계 대통령, 문화계 대부로 알려져 있으며 월단회라는 문화계 모임을 만들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권 눈치보기냐"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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