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를 위촉했다. 이들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자문 역할을 한다.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간 2차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지정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이달 중 5개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중동·평촌신도시, 18일에는 분당·일산·산본 신도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는 또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분석과 사업추진 절차·체계·특례·선조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까지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주민 불편·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별 MP 위촉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생겨 선도지구 지정, 사업 착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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