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나온다…임기 내 착공은 ‘불투명’

총괄기획가, 정부·지자체·주민 소통창구 역할

지자체 간담회서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 논의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 투트랙 병행 수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024년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를 위촉하고, 이달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다만 선도지구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착공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선도지구는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곳을 말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뉘는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정 원칙과 대상, 절차를 담은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유튜브에서 “특별히 노후도가 더 높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주거혁명 미래모델을 담을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바로 (선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기 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지연요인을 다 없애려고 한다”고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 방식으로 병행 수립해 마스터플랜 수립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분석과 사업 추진절차·체계·특례·선도지구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민관합동 전담조직(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했다. 지역별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 등이다.

이들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달 17일 중동과 평촌, 18일 일산과 분당, 산본 등에서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해 선도지구 지정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내 ‘첫 삽’을 뜨는 선도지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해 “착공 부분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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