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학대 판정 사례 감소...9월 말 기준 207건

신고 건수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학대 피해 아냐

2020 6월 천안 캐리어 가방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A군을 위해 만들어진 추모공간에 적힌 시민들의 편지.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 실제 아동학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61건으로 오는 12월까지 9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21년 신고 건수인 837건, 2020년 신고건수 714건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고 후 조사에 따라 실제 아동학대로 분류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606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21년 583건, 2022년 9월 말 기준 20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조사 중인 건수가 75건이며 향후 3개월간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300건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동학대 유형별 건수를 살펴봐도 모든 항목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중 신체 학대로 분류된 건은 전체 5.9%였으나 올해 5.6%로 감소했다. 정서학대도 22.1%에서 9.5%, 방임은 6%에서 2.7%, 성학대는 0.5%에서 0.3%, 중복 학대는 35.2%에서 13.3%로 각각 줄었다. 반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나갔지만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일반 사례는 지난해 30.1%서 올해 57.3%로 늘었다,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한 데는 일반 사례에 해당하는 신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아동학대 유무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신고부터 이뤄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9.2%로 절반 가량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과 달리 올해는 26.3%로 크게 감소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공공화된 2년 동안 천안시와 유관기관은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천안시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진술 녹화실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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