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靑개방 놓고 공방…문화재청장 "자문단과 함께 로드맵 만들 것"

문화재청 국감…靑 졸속 개방·혈세 투입 두고 충돌

靑 활용 논의 과정서 '패싱' 논란에 "본연 업무 충실하고 있어"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청와대 개방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개방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와대 보존과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과제"라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과도한 수의계약, 혈세 투입 등을 꼬집었다. 여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지키지 못한 국민과의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해냈다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문화재청이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50억원의 예산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호 가목'에 따라 체결됐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그런데 실제 예산이 쓰인 곳을 보면 황당한 내역이 많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무리하게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 개방 100일을 기념, 경내 잔디밭에 미러볼을 설치하는데 9300만원을 쓰는 등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청와대 관람객 수를 경복궁과 비교하면 '오픈발'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장기적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청와대 향후 활용 계획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여당은 청와대는 개방 5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명소가 됐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와 예산 발목잡기 등을 통해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문화재청의 내년도 청와대 관련 예산 내역을 열거하며 혈세 투입 지적을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예산 중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청와대 건물·시설관리와 시설·기계설비 운용, 시설물 유지보수,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 안내 등 필수적인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전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청와대를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연 업무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문화재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신청됐다가 취소된 사업의 94%인 221건이 경기도에서 이뤄졌다"며 "지난 5년 동안 관리도 안 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이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해당 문화재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어디에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꼼꼼한 내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문화재보존 지역에 태양광패널 설치가 134% 증가했다"며 "보존 지역 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확대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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