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민주당 처리 노리나 국민의힘 나서지 않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일 상임위 안건조정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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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면한 서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집권 여당은 오늘도 '민주당 선동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물가 행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밥값 내다가 숨이 턱 막힐 지경이고, 금(金)치가 된 김치 덕분에 '김포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9월 외식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9.0%를 기록했다. 서비스 물가도 21년 만에 최고치"라며 민생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12일) 한국은행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 재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38만을 넘는다고 한다"며 "대출 규모만 69조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약 12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산될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 위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대책, 무대응,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지 말자'더니, 여당은 야당 탓 타령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면서 "5개월간 권력 다툼에 허송세월해놓고 이제 와 야당 탓하면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으로서 국회 특위에서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감 중이라도 간사 협의를 이어가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이제 야당 탓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대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이어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 폐지 세 가지"라며 "세가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은 하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최대한 안건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서 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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