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화 ‘윤석열차’ 경고는 창작자 사상 검열”

문화연대, 11일 용산서 규탄 기자회견

‘표현 자유 침해’ 문화단체 반발 확산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그린 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하자 문화·예술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의 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차’ 예술검열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의 ‘윤석열차’에 대한 인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사건의 핵심”이라며 “현대예술은 작가가 당대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의 산물로, 정치적이지 않은 예술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차’에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작품심사 선정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고, 명예훼손을 하는 작품은 수상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고,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법원 역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폭력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행위에 대한 반성·성찰 없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윤석열차’ 검열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4일 ‘예술검열차를 멈춰라’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과 함께 블랙리스트 예술검열 규탄행동, 표현의자유 정책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표현의 자유보장 대통령 릴레이풍자전 등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사)우리만화연대, (사)웹툰협회, (사)한국카툰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도 ‘만화공모전 수상 학생과 기관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문체부의 이번 처사는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가로막고, 짓밟는 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석열차는 출품자 자신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카툰에 담았을뿐인데, 문체부는 마치 공모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 개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처벌하고 예술인들을 움추리게 만드는 모든 감시와 규제를 반대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화, 웹툰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계와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문체부장관은 만화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일 부천시청에서 경기도 부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조용익 부천시장의 사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반면 경기도 부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과 당협의원장 등은 지난 7일 부천시청 앞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조용익 부천시장의 사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차’ 논란의 본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 사항을 공모 요강에서 누락한 데 있다”며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으며 어떤 작품도 출품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은 결격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이 학생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조 시장은 공모전 결격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향된 정치적 성향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잘못을 덮는 데 급급했다”며 “조 시장은 진흥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만화 작품인 ‘윤석열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 조종석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고,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들이 타고 있다. 기차 앞에는 기차에 놀라 달아나는 아이들 모습도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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