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스토킹·마약 등 현안 대응 주목

국회 행안위, 7일 경찰청 국감 진행

‘신당역 사건’ 관련 경찰 대응 집중될듯

‘행안부 경찰국 논란’ 재점화 가능성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7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스토킹, 마약 등 주요 정책 현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찰,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이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질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주환(31)을 불법촬영, 협박 등으로 고소할 당시 경찰이 위험성을 가장 낮은 단계로 평가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소극적 안전조치(신변보호)나 스토킹 전담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다. 국감 참고인으로 나오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고위험군 평가도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꾸리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인 마약류 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마약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0~20대,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행안부 국감 때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던 경찰국 관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추진한 ‘경찰 지휘규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당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며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 측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안위는 오는 12일 서울경찰청,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