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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尹대통령, 기시다와 통화..美사령관 접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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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2발 무력 도발에
尹대통령, 기시다와 25분간 통화
"도발에는 대가 따른다" 경고
"한미이 3자간 안보 협력 중요"
美 인태 사령관 접견, 한미훈련 강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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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이어 북한 항공기 12대가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펼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는 등 한미일 안보공조에 주력했다.

최근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하면서 최근 12일 사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이틀에 한번꼴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북한의 핵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그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북핵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일 정상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 중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25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대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은데 이어,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뉴욕서 약식정상회담을 가진 두 정상이 통화로 대북 대응 공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동맹에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 실전적인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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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대응 새 패러다임 목소리 나와

북한의 최근 잇따르는 미사일 무력시위가 핵실험을 위한 수순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조를 넘어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준과 '핵 무력사용 법제화'를 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한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당장 핵무장 주장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라늄도 더 고농축·폐연료도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강화로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됐으나,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효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며 "대북, 대중 관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독자적 핵무장 추진 등의 옵션이 가능하다면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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