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 이르면 2024년 지정" [2022 국정감사]

국토부 국감 원희룡 장관
"깡통전세 지원대책 펼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까지 보호는 의문"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을 이르면 2024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 정비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해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빠르면 2024년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는 신도비 재정비를 위한 주택 공급·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방만한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깡통전세 보호를 신중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에 대해 심 의원이 "대다수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닌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로또 주택을 내놨다"고 비판하자 원 장관은 "부유한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는 쪽에서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에 대한 묻자 원 장관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