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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재판행…檢 "철저히 준비한 보복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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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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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기소)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예상되자 선고 기일 하루 전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에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사 결과,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지난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범행도구를 준비해 해당 주소지의 건물에 4차례 침입했고, 선고 기일 전날까지도 피해자와 마주지치 못하자 피해자가 근무중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동선을 감추려는 속셈에서 휴대전화의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어플을 사용했고,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리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주환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계획적 보복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에서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반영해 이날 기소와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와 현재 진행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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