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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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면서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 원 장관이 2024년 마스터플랜 계획하는 것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또는 선도구역 지정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혹시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자꾸 오해를 하는데 마스터플랜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계획과 함께 2024년에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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