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람들”···줄사퇴 국토부 산하기관장들 국감 증인으로 나오나

새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사장 잇따라 사임
사퇴배경 놓고 “현 정부 압박 부담느껴”분석도
국토위, 사퇴사장 국감 종합감사 증인채택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잇따라 사퇴한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사퇴 배경을 놓고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받게 될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어제(5일) 그만뒀다. 그전에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그만뒀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니 9월 30일자 설명자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즉 사장의 책임이 있으니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권형택 사장은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사장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감사를 계속해서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가급적이면 21일 종합감사 때 국토위원들이 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들어보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토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현준 LH사장은 임기 1년8개월을 남기고 지난 8월 사퇴했다. 사퇴배경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LH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아 사장 문책론을 제기하자 부담을 느끼고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잇따라 사퇴…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지난달 23일 고속도로 휴게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다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당시 도로공사는 국토부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를 거부한 뒤 감찰을 받는 중이었다. 원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형택 HUG 사장 역시 지난 5일 사퇴하면서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지만 최근 국토부가 “HUG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을 냈다”고 중간감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잇따라 사퇴한 기관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사람 찍어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한 국토부 발표는 최종결과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감사내용을 중간에 공개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이 사장책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퇴임압박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사장 역시 원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검토 중인 사안이 유출됐다며 도공이 조직적으로 혁신에 저항하고 있다, 혁파해야 할 구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하니 김진숙 사장이 부담을 느끼고 퇴임한 것 아닌가”라며 “김현준 LH사장 자진사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야 말로 수사받고 기소 받아야 할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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