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 호출료 인상 도움 안되면, 타다·우버 늘릴 수밖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택시 호출료 인상을 통해 기존 택시에 기회를 줬지만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비(非) 택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SBS 8뉴스에 출연해 "(심야 탄력호출제를 통해) 연말까지 3000대정도 더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0대가 나오게 되면 (호출성공률이) 50%까지 갈 것"이라며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택시업계나 플랫폼업계, 승객도 바뀌니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연말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 수준으로 훌쩍 뛴다.

원 장관은 "당장이 급하지 탄력을 줘서 이탈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심야할증이나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전체를 놓고 얼마만큼 기사들이 밤에 나오는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데이터를 엄밀히 분석하고 공개해 다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이 올랐는데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타다나 우버 같은 타입1 모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기존 개인·법인택시 성과를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요금만 오르고 (택시가) 안 나왔다고 하면 타입1을 대폭 풀 수밖에 없다"며 "비택시 제도 혁신은 기득권이나 기존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한해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심야 탄력호출료를 이달 중 수도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처럼 가맹택시인 '타입2'에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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