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10명 중 3명은 일방적 계약·차별 등 불공정 경험"

지인·동료가 경험하는 경우도 44%…유정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웹툰 작가들이 10명 중 3명 꼴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2022 웹툰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웹툰 작가 871명 가운데 264명(30.3%)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이나 동료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383명(44%)에 달했다.

계약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행위로는 '일방적 계약'이 7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전 계약서 수정 거부 61.7%, 작품 차별 59.5%, 매출 등 리포트 불성실 제공 58.0%, 낮은 대가 혹은 지급 지연 45.1% 순이었다.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으로는 '반복적인 수정 요구'가 55.7%였다. 마케팅·홍보 차별(50.4%), 기획·창작에 대한 부당한 개입(50.4%), 무리한 작업시간 단축 요구(37.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초 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이용 계약을 동시에 일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작가들의 67.7%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혼자 대응(38.3%), 지인·동료의 도움(28.0%), 무료 공공법률상담(14.0%), 법률자문(8.0%) 등이 많았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4.2% 있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만,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미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예술인신문고 등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작가를 제외하면 연재계약서와 함께 2차적 저작물 계약서를 동시에 내밀 때 거절할 수 있는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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