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종호 장관 "메타버스는 자율규제…신산업 키워야"

정부, 메타버스 육성 기조 재차 강조…자율규제에 방점

이종호 장관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기술 지원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타버스 규제와 관련해 신사업 성장에 방점을 둔 자율 규제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4일 오후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해 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 규제가 모호한데 신사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시기인데, 문체부 같은 데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특히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당초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산업법' 적용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예외를 요구했고, 문체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이 어려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자칫 규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예를 들어 게임물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게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메타버스는 앞으로 중요한 4차 산업의 일부로 우리가 기술을 더 키우고 많은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메타버스 관련 첨단 요소를 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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