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 거듭…추경안 처리 불투명(종합)

국힘 "9천억 안정기금 전출 문제"…민주 "민생예산 급한데 생떼"
道 "도의회에 지속해서 설명…기금 전출 안 되면 도민 큰 혼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며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이달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과 30일 정회를 거듭하며 도의 총괄 제안설명도 다 듣지 못했다.

당초 4일에는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예정됐는데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탓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교급식경비, 누리과정,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 등이 중단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처리가 급한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5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요건이 문제없다는 것에 대해 도의회에 지속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하고 있다"며 "기금전출이 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추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 의사 일정이 5일에도 차질을 빚으면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당이 원포인트 임시회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기 연장도 가능한데 임시회는 최대 20일까지 열 수 있어 이번 임시회(9월 20~10월 7일)는 이틀만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가 유력시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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