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文정부 총지출 증가율 박근혜 정부 두배 넘어…류성걸 "재정 악화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보다 4.7%p 높다"며 "이는 이명박 5.9% 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류성걸 의원실 제공] 2022.09.29 ycy1486@newspim.com

류 의원에 따르면 예산상 총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2022년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소위 '거품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세출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됐다. 악어 입과 같이 한번 벌어진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149개 사업과 120조원 넘는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그리고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연평균 10.8%에 이르는 '복지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출 중심의 재정 구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는 5년 사이에 441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110조원 이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산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예외 상황이 많아 그간의 적자재정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9월 13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며 기준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 일원화(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2%)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흑자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활용은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 5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난 정부의 공과를 살펴보겠다"며 "잘못된 점은 거울 삼아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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