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발언을 신청한 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 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를 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은폐 작전을 지시했고 지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정부가 감사원 조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해당 사건은 이미 국방위에서 다뤘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피해 나가려는, 전략의 한 방편으로 쓰고 있다”고 맞섰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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