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대통령실 이전 적절"…野 "靑 안들어 가 막대한 돈 써"

국회 국방위 국감…野, 尹대통령 집무실 이전 질타

"국방부 예하 부대들 떠돌이 신세, 1조원 낭비"

"3축체계 예산, 타당성 조사 끝난 후 반영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적절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한지를 묻는 이 대표 질의에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 들 거라고 추산이 된다”면서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깡통안보’라고 지적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말로는 3축체계를 얘기하면서 실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연구가 10월에 시작됐는데, 선행 타당성 연구가 끝나는 대로 (편성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