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루 멀다하고 터지는 스토킹···전담 경찰 충원 ‘0명’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있는 경찰청 마크 뒤로 경찰청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경찰청이 요청한 수사인력 증원 요청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여파로 현안으로 떠오른 스토킹 전담 경찰관 충원도 0명에 그쳤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긴급 회의를 열고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4일 경찰청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 경찰 인력 증원 요청 대비 증원 예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수사인력 2093명, 민생치안 인력은 2510명, 지역경찰 544명 증원을 요청했다. 수사인력 요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38명, 부속기관 31명, 시·도경찰청 560명, 일선 경찰서 1464명이었다.

2023년도 경찰 인력 증원 요청 대비 증원 예정 현황. 천준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정부는 수사인력과 지역경찰은 단 1명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치안 인력만 고작 1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 심의 전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인력 확충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민생치안 인력은 본청 중대재해대응 1명, 세종경찰청 화생방전담 1명,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인력 8명이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성폭행 등 수사인력 요구는 정부가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여당이 근절을 약속한 스토킹 전담 수사인력 증원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스토킹 전담 수사관 158명, 전담 경찰관은 2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충원이 결렬됐다. 수사인력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전담 경찰관도 부족하지만 이 부분도 무시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279명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258개 경찰서에 각각 1~2명 정도 배치된 실정”이라며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2명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1명의 인력이 스토킹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앞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연 뒤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한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가 공무원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수사 인력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해서는 정부와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수사 인력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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