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직원 '신도시 땅투기'로 48명 수사…5명은 '파면'

[부동산+국감] 국회 국토위 박상혁 민주당 의원

금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련 지적 예상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에서 LH 직원들이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48명이 신도시 사전투기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자 수사현황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48명이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LH 안팎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급(부장급) 6명 △3급(차장급) 23명 △4급(과장·대리급) 10명이 주를 이뤘으며 전문위원과 업무직도 있었다. 소속 역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본부 외에 대구경북·광주전남·강원·경남·전북 및 본사 소속 직원이 일부 파악됐다.

대다수인 40명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농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두 가지 이상 혐의가 있거나 여러 수사기관에서 기소됐다.

수사 결과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불송치와 무혐의가 각각 6명, 8명이다. 14명은 기소단계, 17명은 수사단계에 있다.

LH는 그중 5명에 대해서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을 사유로 파면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위가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LH 혁신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현준 전 LH사장은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일자 임기 1년8개월을 남기고 자진사퇴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안을 중간발표하며 LH에 대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LH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LH 신규 및 사업진행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직원 재산등록,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2중, 3중의 예방 및 감시가 시행중이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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