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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한 러, 국제항공기구 이사회서 ‘퇴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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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우크라 점령지 합병 선언하는 푸틴 대통령. 2022.9.30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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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총회 투표에서 이사국 연임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받지 못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는 1부 그룹의 이사국 선출을 위한 이날 투표에서 러시아는 80표를 받는 데 그쳐 이사회 잔류를 위해 필요한 최소 86표를 채우지 못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ICAO는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이 ICAO 이사회에 참가한다.

이사회는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 분야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러시아는 이의 제기를 했지만, 투표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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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전쟁을 멈춰라’라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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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 대표는 “표결 결과에 관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민간 항공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와 무관한 순전히 정치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ICAO 이사회에서 퇴출된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은 “ICA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발표하며 자국 내 여론 수습에 나섰다.

이번 표결 결과는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항공 관련 규약들을 위반한 데 대한 규탄의 성격을 갖는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ICAO 총회에서는 한국이 이사국 8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3부 그룹(13개 지역대표국가)의 이사국 투표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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