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주서 '5·18 공소시효 배제' 약속…텃밭 민심 달래기(종합)

민주, 전남·광주 찾아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군공항 이전·양곡관리법·국립의대·신재생에너지 지원 등도 약속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30 hs@yna.co.kr

(서울·무안=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숙원 과제인 쌀값 정상화,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의 해결도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호남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내부 경고음이 커지자 텃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남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는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5·18뿐만 아니라 전남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등 온갖 학살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국가권력을 악용한 인권침해, 집단학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행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배제하는 건 국가폭력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멸시효 조항도 배제해 유산이 있으면 자손들도 그 유산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폭력범죄·반인권범죄 시효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가폭력 반인권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관련 특별법 부분도 당 정책위와 상의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광주의 자동차 산업 지원,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국립전남대 병원이 (설립된 지) 100년이 넘어 노후됐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9.30 hs@yna.co.kr

앞서 지도부는 오전에는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방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쌀값 문제뿐만 아니라 전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민이 연금 형태로 나눠 가지는 (형태로) 기본소득이라는 미래 사회 새로운 정책도 정착시킬 수 있다"며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농·어촌 소멸 문제 해결에도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양곡관리법 처리와 전남 지역 의대 유치를 언급했다.

그는 "쌀값 관련한 정부의 발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데 정작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은 절박한 농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쌀값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불균형도 난제"라며 "전남형 공립 의과대학 설립도 챙기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육성, 국립남도음식진흥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호남은) 민주당이 수도권 문제보다 지방 문제, 특히 호남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냐는 서운함이 있었다"며 "우리 당이 야당이지만 호남 지역에선 엄연히 도지사님을 모시고 여당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여당으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했고, 타운홀미팅을 열어서 지역의 쓴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도 "호남은 사랑하는 자식을 둔 엄한 부모의 입장으로 '민주당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모의 뜻에 따라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더 혁신하고 노력해 어머니이자 부모 같은 광주·전남 국민들이 민주당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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