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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주호, MB 때 일제고사 부활 주도…최근엔 ‘교육부 폐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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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경향신문

MB 정부 때도 교육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2012년 11월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이주호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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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늘리며 부작용 속출 등 아직도 갈등 불씨로 남아
2009 개정 역사교과 각론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반영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61)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9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오른다.

대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KDI 교수로 재직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교육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명됐고 2010년 8월 장관에 올랐다. 이후 2013년 2월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등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이 내정자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은 아직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갈등의 주축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사고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 지정을 늘리면서 한때 전국·광역 단위 자사고는 60여개까지 증가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속출함에 따라 자사고는 내년에 33개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어 자사고 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사실상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일제고사는 이번 정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 교과서 논쟁’도 이 내정자와 관련이 깊다. 교과부 장관으로 2011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교과 각론을 고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관련 교과에 보수진영이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논쟁은 다시 시작됐다. 지난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재 개정 중인 교육과정에 한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이 내정자가 전처럼 보수 편향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데 앞장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 이 내정자가 교육수장으로 임명되면 교육부 안에서도 새로운 갈등과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 또한 있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입안은 국가교육위로 이관한 상태에서 고등교육 정책까지 넘기면 교육부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위축된다.

이 내정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며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반값 방과후학교’와 ‘온 종일 돌봄’ 등 유치원·초등학교의 돌봄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해 실제 선거에는 나서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보고서 발표로 논란이 된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새 시대, 새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중심 잡고 추진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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