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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스브스레터 이브닝(9/29) : 'MB맨' 이주호와 '태극기' 김문수…또 올드보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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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또 발표됐네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MB표 교육의 상징인 이주호 전 장관이 지명됐고요,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지사가 발탁됐죠. "새 정부의 인사 발표가 새롭지 않고, 감동은 더더욱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MB 정부→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으로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 넘게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약 10년 만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죠.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MB 정부의 교육 설계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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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지명은 세 번째인데요, 처음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실과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앞두고 사퇴했죠. 이후 발탁된 박순애 전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안을 갑자기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고요.

4개월 동안 돌고 돌아 'MB맨'이 교육 수장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네요.

이 후보자가 설계한 MB표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하는데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정책들을 추진했죠. 특히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10년 전과 비슷한 기조로 교육부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뒤집기' 정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교육계 시끌…전교조 "지명 철회하라"



전교조와 야당은 즉각 교육 장관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릴를 냈는데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죠. 진보 단체에서는 MB 정부 자사고 확대 정책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줄세우기 한다"고 비판해왔죠.

전교조는 <장고 끝에 악수, MB 교육의 상징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는데요,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이냐"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네요.
‘돌고 돌아 이주호’라는 말이 들리더니,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전교조 성명서 중)


전교조가 열거한 MB 정부 교육 정책 부작용으로는 "(이 후보자가 장관이던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졌다"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교육 퇴행'의 정점은 이주호 전 장관의 복귀"라며 "교육 서열화로 '지잡대'라는 말이 생겨나고 일반고는 '수포고'가 된 현실을 만든, 공교육 파괴의 전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네요.

다만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가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 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분명한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네요.

김문수 발탁에 노동계 반발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인선도 발표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두 달째 공석인 자리죠.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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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15대·16대·17대)과 경기도지사(2006∼2014년)를 지냈죠. 김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네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진보는 물론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극단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2019년 자유한국당 토론회)이라거나 "세월호 천막은 죽음의 굿판"(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선거운동 출정식) 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고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석하고 극우 성향 정당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동 의제를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온데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말까지 했던 김 위원장이 노동계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많죠.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죠.

경사노위가 잘 작동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인데요,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조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이끌 경사노위의 미래가 밝지는 않죠.

"인사에 신선함도 감동도 없다"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몇 가지 키워드(열쇳말 / 핵심단어)를 꼽아볼까요. 'MB맨' '올드보이' '검찰출신' 등이죠. 특히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고 과거 인물을 다시 등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특히 MB맨들이 많은데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대통령실에 포진돼 있고요, 이번에 이주호 전 교육 장관이 10년 만에 복귀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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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직이나 행정부처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얼굴에 해당하는데, 돌고 도는 '그때 그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니 신선함이나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인사 검증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미 검증이 된 인사들 위주로 등용하면서 '재탕 삼탕 인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 인사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국정운영의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겠죠.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위한 인사로 해석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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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을 찾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는 말을 했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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