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도 마련 작업도 포함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는 다음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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