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조선 관련 대전환 10월 중 발표
이어진 대중 무역 적자, 우려 표현
소부장국 역할 확대해 공급망 강화
노란봉투법 두고 "뒤로 가는 법안"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3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0일 안에 산업 대전환을 위한 10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에 조선 업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 세계 경기 침체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힘을 기르겠다는 의도다. 최근 화두가 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장 차관은 29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초에 조선 업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을 준비 중이다. 연말까진 10대 업종에 대해 전략맵 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100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하려 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 상급 기관과 상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산업부는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산업 대전환을 발표해 5년간 9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선상에서 10월 초 조선 업종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다는 의미다.

산업부가 산업 대전환 전략을 내놓는 이유는 최근 국제 경기가 침체되고 공급망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의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 차관은 특히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등 위기가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중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 개를 제외하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가 담당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무에 공급망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대일 중심의 소부장에서, 지금 개정안도 들어가 있는 게 공급망을 강화해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커버하는 것"이라며 "소부장 2.0 이런 식으로 (업무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에 관한 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관해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노사 관계가 발전하면서 건설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노사관계도 파업에 제한이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조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파업) 문제를 선별금지로 푸는 건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세종=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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