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호 이상 공급 시나리오·규제 특례·이주대책 등 검토
지역별 정비기본계획도 내년까지 발주
국토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를 시작해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이 노후화하고 있다. 다만 도시 규모가 총 29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위한 정비 시나리오와 그를 위한 규제 특례 방안 등이 담긴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도 들여다본다. 용역은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은 내년 1월까지 발주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입주 속도가 빠른 성남시는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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