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한미일 연합훈련…野 “유사시 日개입 허용?”

北 잇단 미사일 도발 속 해리스 美 부통령 방한

한미일, 2017년 이후 5년 만에 연합 대잠훈련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해상 연합훈련 사흘째인 28일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함(CVN 76)에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정윤희 기자]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연속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7차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된다. 한국과 미국은 26~29일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비롯한 2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30일에는 일본까지 합류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도로부터 약 150㎞, 80해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올해 벌써 20번째가 넘는다. 안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한미 해상훈련이 몇 년만에 모처럼 진행되고 있고, 오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다”면서 “100여개국 이상 모이는 다자회의에서는 양자 간 장시간 내밀한 얘기를 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과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 계기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30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일이 연합 대잠훈련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일 3국 해군은 그동안 탐색·구조 등 인도적 지원 훈련을 시작으로 미사일 경보·탐지·추적에 이어 대잠훈련까지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중이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라는 현실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만인 28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역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독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5년 전 한미일 대잠 연합훈련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shindw@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