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보다는 관망세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끌족’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는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무주택 서민부터 ‘하후상박(아래는 후하게, 위로는 박하게)’ 원칙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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