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필요"

경찰제도발전위 2차회의 개최

스토킹 범죄,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서 논의

경찰대 개혁, 처우개선 등 논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 27일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이 초동수사에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범죄 수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 “흉악범이 많으니 무기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구 관련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는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ㆍ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및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