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곧 발표"…외환당국, 조선사 선물환 매도 돕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달 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쏠림 현상에 대응해 국책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 기업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등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해 "서울 등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와 주택 가격이 하향하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시장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해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최근 들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 발언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조선사 선물환 매도 애로 해소방안을 내놨다.

조선사는 수주대금을 장기간 분산해 받는데 대금수령(달러 매도) 시점의 환율이 수주시점보다 하락할 경우 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달러를 미리 매도)를 하고 있다.

최근 선박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선물환 거래의 원화환산 금액이 늘어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래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할 방침이다.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심해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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