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피해자 대상…내년 예산안 반영
100명에게 14일간 제공 가능할듯
“국회 통과 시 예산 규모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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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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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2주간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항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00명에게 14일간 민간 경호원을 붙일 수 있는 예산이다. 하루 평균 일과시간을 고려해 매일 50만원이 든다고 가정하고 책정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고위험군 피해자 기준을 상세히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그 규모에 따라 경쟁 입찰 등을 거쳐 경호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경은 지난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검찰에 공유해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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