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 측에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항소 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항소 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